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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
2021.07.20
50 저작권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2021.06.25
49 저작권
저작권
교육 관련 논문을 표절당한 논문작성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성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오상원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교사로 학생의 수업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타 학교 교사였던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논문을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의뢰인은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2021.06.25
48 영업비밀
영업비밀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안수민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 국내 유명 푸드서비스 기업(채권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고 이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영업비...
2021.06.25
47 영업비밀
영업비밀
퇴사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침해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안수민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한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중개 대상 물건을 유출하였다는 이...
2021.06.24
46 부정경쟁
부정경쟁
제품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가 의뢰한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합의 대행하여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
2021.05.17
45 영업비밀
영업비밀
퇴사직원 및 퇴사직원이 이직한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안대희, 안수민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2021.05.17
44 저작권
저작권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담당변호사김선하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매...
2021.05.17
43 저작권
저작권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
2021.05.17